교육계 330여 단체, 교부금 개편 반대 밤샘 집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계 330여 개 단체가 10일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긴급행동을 벌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를 비롯해 교원·학교 노동자·학부모·청소년·교육활동가·시민사회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10일 오후 5시 교육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와 문화제를 진행한다.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집중 피케팅과 자유발언을 이어간다. 이들은 개편 논의에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와 국민적 숙의가 빠졌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가 교육재정 축소와 학생 교육권 침해, 공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이 방식을 없애고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가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공지능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 다양한 분야에 질 높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규정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정부에 교육예산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