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에 주민투표 요구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12일 일반시 전환이 명칭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자치권,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시 전환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논쟁을 거쳐야 하며, 제도 변경의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여자치21은 이 같은 전환이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부터 출범 초기 단계인 시도통합의 성공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과정처럼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여러 형태의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가 일반시 전환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를 지역민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