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안 두고 공론화 요구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자치시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를 시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광주 해체’로 보는 반발이 이어졌고, 지역 구청장들은 자치권을 보완하려는 제도 개편이라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민의 소리’에는 지난 8일부터 주민투표 없는 추진과 통합 과정의 혼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우려하는 글이 140여 건 올라왔다. 자치구가 시로 나뉘면 지하철과 버스, 쓰레기 처리, 도로처럼 5개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기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법안에는 5개 구를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통합특별시 안의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없다며 이번 방안의 취지가 광주 분할이 아니라 시·군·구에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도 조직의 이익을 위한 요구라는 비판에 선을 그으면서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별을 풀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인구가 약 27만5000명으로 비슷한 서구와 순천시의 재정 구조를 비교했다. 순천시는 정부에서 연간 약 5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인 서구는 이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 일반 시·군 사이의 재정·자치권 격차가 문제로 제기돼 구청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해 왔다. 세 구청장은 법안 발의가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시민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