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법안 놓고 찬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5개 자치구를 각각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을 행정구역의 명칭만 구에서 시로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통합 이후 형성된 광역행정체계에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변화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27개 기초 지방정부가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분리하려는 구상이 아니라 확대된 광주 안에서 지역별 자치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더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광주 서구을이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 복지, 돌봄, 교육, 문화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룰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 전환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도 같은 날 나타났다. 일부 시민단체는 5개 구를 시로 바꾸면 하나의 행정주체가 나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자치·재정 권한 강화에 대한 기대와 행정주체 분할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법안 논의에서도 두 쟁점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