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개 역세권 3만호 사업에 공공 참여 요구
핵심 요약
광주시의회가 광주역·삼동역·초월역 일대 3만호 스마트시티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요구했다. LH·GH의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 광주시를 포함한 공동 추진체계 구축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의회가 광주역·삼동역·초월역 일대에 계획된 3만호 규모의 역세권 스마트시티를 국가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은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세 역 주변을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로 조속히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국비 지원과 함께 LH·GH·광주시가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인구 42만명의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했지만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6대 중첩규제로 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역량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기도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정책과 연결해 광주를 수도권 주택공급 거점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업을 지역 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당기고, 역세권 스마트시티를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