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주민, 언어·분산된 지원체계에 정착 난항

광주권 이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제한적인 정보 접근 때문에 행정·생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서비스 이용과 정책 참여가 일부 이주민에게 사실상 제약되는 가운데, 지원기관 사이의 부족한 연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도 지역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광주연구원은 9일 공개한 ‘광주 이주민 커뮤니티의 지역사회통합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서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민, 유학생, 고려인동포 등 12명을 심층집단면접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지원사업을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알게 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로 한국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점도 정보 격차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어 구사가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은 필요한 안내를 제때 확인하기 힘들었다.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 이용을 넘어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원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기능이 나뉘어 있고, 가족센터와 이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현장 기관의 협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언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정책과 주민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이주민을 동등한 지역 구성원으로 인정해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