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4차 공모 돌입…연내 입지 확정
핵심 요약
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4차 입지 공모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연내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면 시가 부지를 직접 지정해 2032년 본가동을 추진한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1000억원 안팎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2030년 12월 시설 완공과 시험가동, 2032년 본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입지를 정하지 못하면 시가 적정 부지를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공모 범위는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이며 단체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지 경계 300m 안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신청 면적의 60% 이상 또는 소유주 60% 이상의 매각 동의도 갖춰야 한다. 취소된 기존 후보지 일대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두 차례 공모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뒤 2024년 광산구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골랐다. 그러나 주민 동의를 채우는 과정에서 찬성 48가구 가운데 12가구의 위장전입이 확인돼 선정 절차가 백지화됐다. 이번에는 자치구와 협약을 맺어 신청 요건 검수와 부적격 사유 보완 책임을 강화하고, 제출 서식은 필수 5개로 줄였다.
새 시설은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성되며 설계 단계에서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열어둔다. 입지 지역에는 자치구 특별지원금 500억원과 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1000억원 안팎의 혜택을 제공하고 별도 주민 지원사업도 검토한다. 2031년 기존 SRF의 일반쓰레기 전량 처리 계약이 끝나기 전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관외 소각장이나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서 연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