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현장 대응

광주 북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체납 주민을 상대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함께 진행하며 납부를 독려하고, 개별 체납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리 대상에는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 가운데 징수가 부진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5개 항목이 포함된다. 관리단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체납자료도 정비해, 여러 분야에 걸친 지방세입 관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운영은 납부 독려에만 머물지 않고 체납 원인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파악된 주민에게는 복지상담을 연계한다. 체납자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대응을 징수 활동과 병행하는 것이다.

북구는 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관리단이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지역에 자리 잡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