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체납관리단 가동…생활 밀착형 징수 강화

광주 북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처음 투입했다. 관리단은 최근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방세입 징수 업무를 지원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담당 1·2팀과 세외수입 담당 3개 부서에 배치됐다. 현장에서는 지방세와 함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5개 분야의 체납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안내와 거주지 방문을 진행하고, 납부 여부와 실태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체납 자료 정비와 징수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북구는 지난 5월 공개 절차를 거쳐 체납관리단원 14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흘 동안 관련 법규와 체납 자료 확인 방법, 현장 업무 원칙 등을 교육받았다. 구는 이번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 내부 자료에만 의존하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상황을 살피는 현장 중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단의 역할은 단순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는다. 체납 사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게는 관련 복지 제도와 지원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북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 있는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공정한 징수와 생활 보호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