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부지 기업이 최종 선택…정부, 조기 완공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를 정부가 기업에 제시했으며, 최종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던 기업에 정부가 여러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의 사업 조건과 광주 부지가 맞아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 뒤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두고 발표가 절차보다 앞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당시 단계가 산업입지 확정 절차와는 달랐으며, 기업이 요구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광주 선정 과정에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 없이 약 300만평 규모의 평탄한 땅을 확보할 수 있고, 전력과 용수도 다른 후보지보다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됐다.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생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를 원했고, 정부는 이런 사업 조건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함께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호남 반도체 팹 1차 완공 목표는 2029년이다. 김 장관은 구마모토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진 속도, 업계의 조기 구축 요구를 고려하면 2029년이나 2030년도 늦다고 평가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