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구상 놓고 입지 타당성·정치성 충돌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구상을 놓고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수·부지·전력 여건과 균형발전 효과를 들어 광주가 적지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800조원 규모 사업의 절차와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생산 거점의 용수·부지·전력 한계를 보완할 대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최적지로 검토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에는 대기업이 정부 요구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반박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군공항 부지가 수용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용수와 재생에너지 여건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 인력 채용의 일부 한계보다 안정적인 기반 시설이 기업 입지에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만 사업 효과를 한정하지 말고 인접 권역의 산업 기반과 자원을 연결하는 광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결정 과정과 일정의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성민 의원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부지 조성이 예정된 2028년까지 전력·용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안에 팹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두 기업이 변동 가능성과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공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남권만 언급했다며 광주 선정 근거를 요구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최 회장이 호남 투자 계획이 없다고 국회에서 밝힌 지 두 달 만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이전을 두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