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기능 2028년 이전…반도체 단지 조기 착공
핵심 요약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공항 인근 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전력·용수 공급,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 격차를 막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군 공항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고, 기지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호남·영남·충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부지와 기반 시설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서두르도록 했다.
통상 반도체 생산 공장은 부지 검토에서 완공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이상이 걸린다. 반면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된 대만 TSMC 제1공장은 착공 2년 만에 생산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쏠리는 문제도 초기 단계부터 관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 축을 전국으로 넓히고 첨단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지역 간·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막을 대책을 주문했다. 지원 범위도 3대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며, 피지컬 AI 발전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역량과 연결하는 전략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절차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