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기능 분산해 반도체 산단 앞당긴다
핵심 요약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분산해 반도체 산단 활용을 앞당긴다. 공항 이전 전에도 인근 부지 착공과 전력·용수 기반 시설 준비를 추진한다. 향후 1년간 규제와 부처 칸막이를 정비해 사업 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주문했다. 군 공항 이전 절차와 별개로 기존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전 전에도 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번 방침은 광주 군 공항이 옮겨 갈 무안공항의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비행교육대대 등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부지와 기반 시설의 적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지난달 6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1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행 속도를 일본 구마모토 사례에 견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한 뒤 2024년 2월 준공돼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기반 시설 부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하거나 행정 절차를 늦추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확보, 제도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