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쟁점은 전시지원 기능 재배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기지에 얽힌 한미 군사 기능의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0일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훈련·물자·증원전력 수용 기능 가운데 무엇을 어디로 옮길지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기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T-50 고등훈련기로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이자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미군 전투비행단은 상시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항공전력을 전개할 시설과 공여 구역이 유지된다. 2022년에는 미군 26명이 약 250에이커의 전시예비물자 시설과 장비를 관리했으며, 통신·탄약·연료·보급·경비 등 9개 분야에서 수백 명을 지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광주기지의 작전 기능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26-1’에서도 가동됐다. 미 제31항공원정비행단은 이곳을 거점으로 지휘통제와 기지 경비, 급유, 의료지원, 병력·장비의 전개와 통합을 수행했다. 한미 30여 개 부대가 참여한 훈련 전체에서 500회가 넘는 출격이 이뤄져 광주기지가 물자 보관을 넘어 연합공중작전을 지원하는 시설임을 보여줬다.

미 제7공군이 7월 10일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이 반도체 단지 조성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전 자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기존 기능의 분산·통폐합을 요구하고, 안보 측에서는 대비태세 공백을 우려한다. 무안이 전시지원 기능까지 넘겨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전지 결정에 앞서 폐지·통합·이전할 기능과 지역별 부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