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산단 조성 병행…반도체 투자 앞당긴다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긴다. 군공항 이전 전에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추진하고 전력·용수·법령 정비를 병행한다. 투자 효과를 소부장 기업과 지역 경제로 확산하고 충청권·영남권 사업도 동시에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8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고, 이전이 끝나기 전에도 군공항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일대를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로 정하고 군공항 기능 이전과 산업용지 조성을 함께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 관계자, 진영승 합참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임시 배치와 부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용수 공급, 관련 법령 정비와 규제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속도의 비교 대상으로는 일본 구마모토가 제시됐다. 대만 TSMC는 구마모토에서 2022년 4월 첫 공장을 착공한 뒤 22개월 만에 완공했다. 통상 3~5년이 걸리는 반도체 팹 건설 기간보다 짧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일정이 부처 간 협의 지연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한성숙 국무총리 주도로 범정부 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 성과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지역 경제로 넓히고 성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한다. 피지컬AI의 발전을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 역시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함께 점검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역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