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선개방…2030년 반도체 양산 목표
핵심 요약
광주 군공항 시설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병행 추진된다. 탄약고 부지를 우선 정비해 2027년 팹 착공과 2029년 1차 완공을 추진한다. 시설별 이전·분산 방안과 미국 측 협의가 사업 일정의 주요 변수로 남았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시설 이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 등에 임시 배치하고, 먼저 비워지는 탄약고 부지부터 산업단지로 정비한다. 반도체 팹 1기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1차 완공하고 2030년 양산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설계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월 반도체 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산단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사전 조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거쳐 2027년 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치는 한편, 군공항 안의 일부 사업 부지를 먼저 정비해 팹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은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새 군공항을 건설한 뒤 기존 시설을 모두 옮겨야 부지를 본격적으로 쓸 수 있어,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면 산단 착공도 늦어지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전 가능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옮기고 당장 이동하기 어려운 기능은 다른 군 시설 등에 분산 배치해 확보된 땅을 순차적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준비도 2028년까지 마칠 방침이다.
군 시설의 단계적 이전 목표 시점은 2028년 하반기지만 구체적인 분산 대상과 장소, 탄약고를 포함한 시설별 이전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후속 협의가 필요하고, 군공항 안에 미국과 협의해야 할 시설도 있어 협상 속도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상에 나서며, 탄약고 부지 정비와 관련 절차를 앞당겨 군공항 이전 완료 전에도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