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단지 전환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기능은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와 행정 절차를 함께 정비하라고 국방부와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군공항 기능을 옮기기 전이라도 인근 산업단지부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동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기반시설 부족이 투자 의지를 꺾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속도의 기준으로는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건설한 반도체 생산공장이 제시됐다. 이 공장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이 현 단계의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하고, 통상적인 속도전을 넘어선 비상한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초격차 산업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재편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사업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장 양극화 방지 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 혁신과 투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신뢰를 형성해야 투자와 혁신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