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기업 현장 점검 착수
핵심 요약
광주 군공항 일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장 점검에 나서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력공급 실무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고 군공항 이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시행자 선정, 예타 처리, 기업 투자 결정,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공급을 아우르는 통합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부지를 방문해 팹 배치 가능 구역과 부지 규모, 전력·용수 공급 여건, 교통망 등을 점검하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연내 또는 내년 초 착공 목표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시, 광산구, 장성군,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전력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345㎸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산단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20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기 생산공장 수요를 반영했으며, 정부는 협력기업과 연구시설, 정주 기능 등을 위한 추가 확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시행자는 입주 수요와 사업비, 조성원가를 검토하고 기초조사와 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팹과 협력기업 배치, 전력·용수·도로 계획을 담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환경·교통·재해 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국가산단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져야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국가 전략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면제 여부와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는 군공항 이전이다. 산단 예정지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전 부지와 방식, 사업비 분담, 기존 부지 인도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팹 부지와 기반시설의 본격적인 조성이 어렵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설득이 과제로 남았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팹의 첫 조건은 군공항 이전"이라며 이전 부지 확정부터 단계별 부지 인도, 산단 착공과 팹 준공을 하나로 묶은 로드맵을 특별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