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절차 재가동 수순
핵심 요약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군공항 이전 절차와 지역 지원대책을 비공개로 조율했다. 무안군이 선정위원회에 복귀하면 이달 중 후보지 지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 보증과 1조원 지원, 민간공항 이전 시기, 국가산단 인센티브의 구체화가 남은 과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8일 비공개로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와 무안 지원대책을 조율했다. 두 단체장은 군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무안군이 선정위에 참석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착됐던 후보지 지정 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 배경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회동에서 정리된 내용을 국방부에 알리고 이달 안에 선정위를 개최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후속 지정을 추진했지만, 무안군이 3대 선결 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6월과 7월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해 일정이 미뤄졌다. 무안군이 복귀하면 무안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는 심의가 재개될 수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특별시가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과정의 분양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사업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다. 기존 부지의 개발과 분양 성과가 이전 사업비와 무안 지원 재원 확보에 연결되는 만큼, 분양 보증은 지원금 축소를 우려해 온 무안군의 부담을 낮추고 협의 참여를 뒷받침할 장치가 될 수 있다.
선정위가 열려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더라도 지원계획 구체화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남는다. 분양 보증 외에도 민간공항 이전 시기, 1조원 지원, 국가산업단지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민 설득의 관건이다. 무안군의 협조로 이전 절차가 속도를 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별시와 정부는 당초 목표로 잡은 연내 후속 절차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