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이전…반도체 산단 조성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지역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군공항 이전이 끝나기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통상적인 속도전을 넘어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을 비롯한 행정·인허가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기한을 단축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문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거나 사업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은 2028년 중순이라는 기능 임시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이전 전이라도 군공항 주변 부지에서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지역이 독점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키우는 방안도 초기 단계부터 마련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책과 피지컬 인공지능 발전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을 검토한다.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고 첨단산업의 중심을 지방으로 재편하려면 공장 건설 이후가 아니라 투자와 사업 설계 단계부터 공동 성장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