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해 반도체 부지 조기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에 필요한 절차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과 집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살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2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 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인허가와 기반 시설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함께 추진하는 방식도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여서 기능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 과정에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 측도 관련 협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는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광주 기지 기능의 임시 배치 목표 시점과 전체 군 시설 조치의 완료 시점을 나눠 추진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과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충청·영남 지역 투자도 병행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에서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 부지 확보와 권역별 기업 투자를 함께 진행하는 실행 일정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