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개발, 한미 협의가 첫 관문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정부 구상이 한미 간 군사시설 협의라는 핵심 관문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달 6일 탄약고 이전부지 79만㎡와 안전구역 등 129만㎡를 산단 부지로 정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체 부지를 개발하려면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국내선 민간공항을 옮기고, 공동운영기지에 설정된 미군 사용 시설과 구역도 정리해야 한다.

광주기지는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로, 평시에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주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거점이다. SOFA는 미군 사용 시설·구역의 제공과 반환을 양국 합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존 시설을 반환하고 새 기지에 대체시설을 마련하려면 SOFA 합동위원회 체계에서 위치와 규모, 작전 기능,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경계 태세와 군사적 요구사항 충족을 중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을 이전지로 확정하더라도 활주로와 격납고, 정비시설, 탄약·연료 저장시설, 지휘통제·통신시설을 갖춘 독립 작전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거쳐 부지가 확정된 뒤 실제 이전까지 최소 6~7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논의는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으나 지역사회의 반대가 계속됐고, 최근 대통령실 주관 실무협의에도 무안군이 불참해 지역 수용성이 주요 변수로 남았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따로 추진하는 투트랙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새 공항을 먼저 건설해 국방부에 넘기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대신 일부 종전부지를 먼저 활용하는 선 양여 후 개발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 다른 공군기지로 광주기지의 훈련·작전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미군 측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