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시의회, 부시장 공모 절차 검증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차관급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의 시민추천제 인선 과정에 제기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14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광역단체장을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려는 조치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민 시장과 의회 사이의 긴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운영위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고 이의가 없어 별도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출석 대상은 민 시장과 시민추천제 업무에 관여한 4급 이상 공무원 5명이다. 운영위는 추진 근거와 경위, 공모 분야 결정·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과 지명 과정,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평가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 업무의 불일치다.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정하고 각각의 사무를 규정했지만,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가직 부시장 소관인 청년·인구·보건복지 업무와 지방직 부시장 사무가 함께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 지명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모두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윤 내정자는 민 시장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도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운영위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민추천제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먼저 검증한 뒤 청문 진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 대신 답변할 수 있어 민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