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 93.3% “교육감 직속 보호기구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13일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된 초기부터 교육청이 개입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부가 지역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3%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전담기구가 우선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96.1%가 악성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과 개입, 차단을 선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교사 1089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6.0%가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두 지부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김 교육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현장 교원단체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교사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면서 침해 사안이 발생한 뒤 법률 대응까지 직접 해결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요구안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하고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사안 발생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법률·행정·심리 지원, 현장 교사와의 정례 정책협의도 포함됐다. 두 지부는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의 권익에 그치지 않고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조건이라며 조직·인력·예산을 배치한 즉각적인 실행과 면담 요청에 대한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