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급 별정직 확대 놓고 실효성 논쟁

광주시가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6급 별정직 증원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인력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시은 광주시의원은 시민 불편이 집중되는 인허가 등 실무부서의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별정직 확대가 행정서비스 개선보다 앞서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6일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시장실과 정책지원실에 이미 보좌인력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기존 인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와 추가 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쟁점은 별정직 1명을 늘리는 방안이 시민이 체감할 만한 행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모였다. 김 의원은 열린시장실의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원만으로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지연을 비롯한 현장 행정의 병목과 실무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시민들이 직접 겪는 문제로 제시하며,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별정직 확대에도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성과지표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과 예산은 시민을 위해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책임 있는 조직 운영 여부를 계속 점검하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