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도체 용수 협의 누락에 문책

경기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2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16개 읍·면·동 가운데 관련된 1곳에도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광주시는 고의성이 없고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처분 수위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수공급 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세웠다.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앞서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내부 지침을 전달했지만,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을 상대로 한 협의에는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용수공급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를 지나는 구간은 16.5㎞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1단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천432억원이다.

1단계 공사가 계획대로 2030년 완료되면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31만t의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실무 전반에 반영되도록 내부 보고 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