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도체 용수 부담을 첨단산업 기회로 전환

경기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1회 직통광주 시정토론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지역 부담을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협력하면서도 주민 불편과 장기간 이어진 중첩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향이다.

검토 대상에는 주택 3만호 규모의 AI 스마트도시, 30만㎡ 규모의 반도체·첨단산업 배후 강소형 국가산업단지, AI·피지컬AI 혁신협력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포함됐다. 산업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와 수혜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 신규 사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찾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 방향도 함께 다뤘으며, 시민 중심 직통행정과 부서 간 협업체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조직 운영 방안을 향후 조직개편 용역과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관열 시장은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읽고 제안해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함께 만드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통합용수공급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서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첫 사례를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와 경위를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인허가와 협조 사항의 사전 협의를 지시해 왔지만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일이 재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고, 내부 보고체계와 대외 협의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