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중수청 체계, 피해자 조사 접근성 우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 수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개청준비단은 서울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는 조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할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어 피해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대면 조사와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요구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서울청에는 과 단위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강원·경기 북부, 수원청은 경기 남부를 관할해 속초에서 조사받던 피해자는 서울청으로 다시 출석해야 할 수 있다.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도 보완 수사 단계에서 광주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 진행되던 절차가 광역 조직으로 넘어가면 고령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거리·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담팀의 인력 확보도 운영상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국 등 인지 수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많아 보완 수사 전담 조직이 기피 부서가 될 경우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가 미진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을 합친 2874명이다. 본청 396명, 서울청 1089명이며 나머지는 수원 343명, 부산 322명, 대전 261명, 광주 240명, 대구 223명 등 13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