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왜곡 콘텐츠 확산
핵심 요약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한 SNS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김구·안중근·유관순 등을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외모와 공적을 비하하는 콘텐츠가 유통됐다. 현행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 신고와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틱톡과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이 잇따라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주 틱톡을 중심으로 관련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욕설과 조롱을 담은 게시물이 여전히 다수 노출된 상태였다.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주요 독립운동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고 역사적 기여도를 임의로 순위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용자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거나 김구 선생의 사진에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를 붙인 사례도 발견됐다.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의 사진에는 위압감이 돋보인다는 취지의 찬양성 표현이 달렸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를 겨냥한 악성 콘텐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거나 일장기에 애정을 표시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인공지능 영상 여러 편이 공개됐다. 상반신은 유 열사, 하반신은 로켓 형태인 기계장치가 방귀 로켓을 외치며 우주로 날아가는 영상도 유통됐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틱톡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했고, 해당 독립운동가 조롱 영상들은 플랫폼에서 내려갔다.
현행법으로 단순한 비하와 조롱을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할 수 있어 우회적인 조롱 콘텐츠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 교수는 이용자가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에도 유사 게시물의 반복 게시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