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절차 멈춰…가석방 확대에 무게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른 가석방만 진행할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마친 것과 달리 특별사면에 필요한 준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아, 이번 광복절에는 수형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만 가석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별 수형 생활과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폭염으로 수용 환경까지 나빠진 점을 함께 고려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수형 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분류와 검토를 비롯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특별사면 준비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에는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 광복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