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 개입 혐의 유병호 구속기소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7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2023년 2~3월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수시로 연락하며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을 받은 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이미 대면 조사를 통보했지만 감사단장을 질책한 뒤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관계자 대면 조사도 금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실무진은 객관적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한 상태였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이용해 감사원 사무처를 부당하게 장악한 정황도 수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적은 메모와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를 요직에 배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감사원장이 유 감사위원을 ‘상왕’으로 불렀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원전, 부동산 통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주도했다. 특별조사국을 동원한 강압적 조사와 표적 감사 논란이 이어졌으며 2024년 2월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