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축소 관여 혐의 유병호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핵심 내용을 감춘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관저 감사 무마 요청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위원은 2023년 2∼3월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대통령실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미 송달한 업체 관계자 출석 요구도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지시가 유 위원이 평소 강조한 감사 방식과 어긋났으며,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던 실무진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2022년 10월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공사업체 선정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감사가 핵심 쟁점을 비켜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21그램 직원이 2023년 4월 말 원담종합건설 측에 대표가 선임행정관보다 높은 인사를 언급했고 그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이 확보됐다. 감사원 보고서는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기재했지만, 수사 결과 21그램이 인테리어와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이를 파악하고도 21그램의 역할을 인테리어 공사로 제한해 적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