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처리 지침 논란…실적 부풀리기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관계성 범죄 현장 처리 지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를 단순 발생 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도록 일선에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 검거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해당 부서는 지난 3월 관내 10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동의서 서명만 받고 실제 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도 6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지역경찰 현장 대응 역량 평가에는 관계성 범죄 4종과 살인·강도·절도 등 모두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반영된다. 이 지표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발생 보고만 하면 미검거로 분류되지만, 임의동행이나 체포가 이뤄지면 검거로 잡힌다. 임의동행 처리 건수가 늘어날수록 검거율과 관련 실적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이 부서는 지난 4월 분기별 지역경찰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에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로도 감찰을 받아왔다. 절도 발생 건수를 줄이면서 검거율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해당 부서는 관계성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임의동행을 적극 활용하자는 설명이었을 뿐이며,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찰은 두 교육 내용과 성과 지표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