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 피해자 5159명 보호
핵심 요약
경찰이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을 통해 피해자 5천159명을 보호했다.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올해 1∼5월보다 하루 평균 67.5% 증가했다. 경찰은 과장급 수사 지휘를 강화하고 집중 활동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 비화를 막기 위해 4주간 집중 대응에 나서 피해자 5천159명을 보호했다.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루 평균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3.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의 하루 평균 8.3건과 비교하면 67.5% 증가한 규모다.
집중 활동 기간 시도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천372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이 가운데 174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했다. 지난해 집중 활동기간과 견주면 하루 평균 수사 지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늘었고, 사건 이관은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과장급 지휘 아래 수사 지휘 4천338건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범죄가 중대 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의 위험도와 민감도를 미리 살피고 수사 과정을 세밀하게 지휘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결별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끌어냈다. 출소한 뒤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긴급통신 수사를 거쳐 검거·구속됐다. 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과장급 관리자를 포상하고 집중 활동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