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응 강화…강제조치 362건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집중 대응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모두 36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처리 건수는 올해 1∼5월 8.3건에서 집중활동 기간 13.9건으로 67.5% 늘었다. 이번 조치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집중활동 기간 시도경찰청은 4372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위험성 등을 고려한 174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했다. 지난해 같은 활동 기간과 비교한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증가했다. 시도청 이관 사건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늘었다. 경찰서는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5159명에게 시행하고 4338건을 수사지휘했다.

이번 대응은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 책임자가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는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강제조치를 적극 검토했다. 결별 뒤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와 가족을 계속 따라다닌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했고,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으로 이어졌다.

출소한 뒤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팀을 비상소집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기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신속히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청은 성과가 우수한 과장급 책임자를 포상하고, 앞으로도 집중활동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사건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