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일부부터 개발…2029년 착공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과천 경마장의 일부 시설을 먼저 옮기고 2029년 12월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일부 마사는 2028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며 경마 운영과 주택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고용승계와 이전 비용, 레저세 개편,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과천 경마장 전체 이전을 마치기 전에 일부 시설을 먼저 옮기고 확보된 부지에서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부분개발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마사구역 등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주택 착공 목표는 2029년 12월로 정했다. 이전과 지구 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는 동시에 진행한다.
과천 경마장 이전계획은 2026년 8월 중 수립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이전 대상지는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일부 마사는 2028년 화성 화옹지구로 먼저 옮긴다. 전체 경마장은 대상지 선정 이후 부지 매입과 설계, 공사, 준공 절차를 거쳐 이전하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통합 지구로 지정해 녹지면적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한다.
부분개발은 신규 경마장 부지 선정부터 매입과 설계, 공사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주택 공급 일정을 단축하려는 방안이다. 다만 일부 마사시설이 이전한 뒤에도 과천에서는 경마가 계속 열려야 해 주택 공사와 경마 운영이 인접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주택이 먼저 들어서면 경마장과 주거시설이 일정 기간 공존하면서 교통 혼잡과 운영 소음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부분개발 방안이 비교적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실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마장 이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근무자 고용승계, 이전 비용 마련, 레저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 경마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후 인구와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제시해 이전 대상지 선정과 비용·세제 협의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