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심의 앞둔 배달앱…카페업계는 상생 공백 우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사건으로 과징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카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처분보다 신속한 상생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나 과징금이 직접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이 아닌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현장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플랫폼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배달의민족 3000억원, 쿠팡이츠 600억원 등 모두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원책이 기존 프로모션과 겹치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피해구제 규모와 경쟁질서 회복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과징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배달의민족의 제안에는 가게배달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510억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영세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같은 기간 100억원 규모로 중개 수수료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2.0%, 6.8%, 7.8%로 나뉜 중개 이용료 체계에 5%대 구간을 새로 두는 합의도 담겼다. 고 이사장은 하루에도 수십 곳의 카페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집행됐다면 업주들이 보다 빠르게 지원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페업계는 과징금 부과를 지지하는 점주들도 적지 않지만, 장기간의 불복 절차 동안 수수료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공정위 판단이 나온 뒤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배달플랫폼과의 상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