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여 사안 감사서 배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중 관여한 업무 감사에서 제척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12표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척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 전반이 아니라 본인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 한정된다.

논란은 이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의 의사결정과 법률 의견을 물으며 불거졌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해당 질의가 이 의원 본인이 참여한 결정의 적법성과 연결될 수 있다며 중단시켰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처분은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다고 정정했지만,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2인 체제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의라며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록을 검토한 뒤 이 의원에게 자진 회피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방통위 근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거부했다. 이후 과방위는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표결했다. 이 의원은 의결 직후 대통령 부모 묘소 문제를 제기한 자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반발하고, 국정감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거 결정 당사자가 직접 경위와 적법성을 감사하면 공정성에 우려가 있고 당시 공직자의 답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 의원이 근거로 든 윤리심사자문위 답변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자료에 관한 것이며, 재임 중 결정과 국감의 관련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척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감사와 16일 방송 관련 기관 감사,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질의할 수 없다. 여야 공방으로 감사는 오후 5시30분이 넘도록 주질의를 마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