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인 글로 해임된 전 미 연방검사, 복직 소송
핵심 요약
과거 개인 블로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전 연방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온라인에서 과거 글이 공개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가 이뤄졌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임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과거 개인 블로그 글을 이유로 해임된 전 연방 검사 윌 로젠즈웨이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7일 현지 시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임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젠즈웨이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재판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보수 정치 평론가가 그의 과거 블로그 게시물 화면과 링크드인 프로필을 법무부 고위 관계자 계정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하며 그를 트럼프를 혐오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했고, 게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팸 본디 당시 법무장관 명의의 해고 이메일이 전달됐다.
문제가 된 블로그는 해임 당시 운영을 멈춘 지 이미 6년 이상 지난 상태였다. 게시물의 주제도 트럼프에 관한 정치적 견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와 여행,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다. 변호인단은 로젠즈웨이그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기 범죄를 기소해 온 검사였지만, 일반 시민 신분으로 수년 전에 작성한 글 때문에 주요 재판 직전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은 2025년 9월 이뤄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무부 인적 쇄신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다. 로젠즈웨이그 측은 수정헌법 제1조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정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에 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