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노숙인 퇴거 놓고 인권단체·공사 대립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내려진 퇴거 명령을 두고 인권단체와 공항공사가 맞섰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거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과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공항 노숙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홈리스행동은 단속과 퇴거만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내보내면 문제가 옮겨갈 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시 보호를 먼저 제공한 뒤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에는 기존의 시설 입소 권유를 넘어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외부로 나가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공항에 2주 이상 머문 노숙인을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24건으로, 카페와 벤치 좌석 점유, 욕설과 고성, 음주 등이 포함됐다.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일자리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자활기관과 협력해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