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노숙인 퇴거 논란…주거 지원 확대 촉구

폭염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늘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이 12일 공사의 퇴거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노숙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규정했다.

홈리스행동은 퇴거와 단속이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옮겨 문제를 전가할 뿐이라며,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는 시설 입소 권유에 머물지 말고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사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퇴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외부로 나가도록 요구하는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지낸 노숙인을 16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24건이다.

민원은 카페와 벤치 좌석 점유, 욕설과 고성, 음주 등에 집중됐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