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문책 경고에 개각론 다시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권한을 사익에 이용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감사와 문책에서 제외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회의 말미에 복무 기강을 별도로 강조하면서 인적 쇄신 가능성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급등락 사태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상 성과급 교섭 범위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안 장관에게는 탈영 의혹과 마오쩌둥 어록 발언, 군 기강 논란이 겹쳤으며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맡은 구윤철 부총리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놓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정책 혼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능력보다 연줄에 기대는 고위직을 지적했고, 지난 6월 취임 1년을 맞아 새로운 과제를 추진할 인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달 초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43.3%, 부정 평가는 53%를 기록했다. 관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규모보다 정책 혼선의 책임을 가리고 세제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지가 신상필벌 원칙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