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 논란에 정무위 공동 대응 논의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집행을 무시하는 태도가 다른 유통사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무위 결의문 채택이나 위원장·여야 간사 명의 공동 논평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고, 필요하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입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조사 권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 이강일 의원은 조사 방해와 증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나온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거부가 아니라 절차적 구제를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가 아닌 올해 8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조사가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공정위는 최대 2억원 과태료 절차에 착수했으며, 쿠팡은 재항고했다. 별도 공정거래법 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보고·제출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무위의 대응 논의와 입법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