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자료로 최고가 보전액 검증 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정유회사 가격담합 조사 결과와 공정위가 확보한 가격자료를 정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보전액 산정에 반영되면 국민 세금으로 부당이익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에 답한 것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혐의는 현재 심의 중이며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에게 정산 근거 공개와 담합이 인정될 경우 부당 지급액을 반환할지 물었다. 김 대표는 최고가격제 정산자료를 정산위원회에 냈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공정위 절차에 협조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액과 산출 근거, 반환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이는 혐의 영향권의 매출 규모이며 과징금이나 부당이득액을 뜻하지 않는다. 법 위반과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SK에너지는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 사후정산 폐지, 경쟁사 접촉 통제 강화를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너지 등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반복 담합에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과 처분시효 연장,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 과징금 상한 및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분쟁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을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부당이익 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