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서 주병기 발언·조사권한 놓고 공방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위원장의 기업관과 방송 출연,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경영자이며 정부기관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가 독립적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기업이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은 기업의 책임이며, 위원장이 국감에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취지보다 과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주 위원장이 친여 성향 매체에 출연해 쿠팡 영업정지 검토와 대형 로펌 관련 발언, 주유소 담합 과징금 등 위원회 의결 전 사안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올해 추가된 상임위원직 인선의 배경도 문제 삼았고, 주 위원장은 김자봉 위원이 경제학·법학 박사이자 금융연구원 경력을 갖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감찰 여부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화·CJ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는 사용료 인상 과정의 강요나 부당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금융위 규정 등을 검토해 개선을 논의하고, 공정위 처분의 1심 기능을 둘러싼 논의에는 현행 2심제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을 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