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재벌관 발언에 여야 공방…쿠팡 조사 거부엔 공동 비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착취적 구조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신의 기존 인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하며 공정위원장으로서 균형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따졌다. 여야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문제를 놓고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발언에 반발이 나오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사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중재했고, 주 위원장은 사과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사이에는 의사진행발언 방식을 두고 언쟁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공정위의 기업집단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추진을 반기업·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고, 주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김자봉 신임 상임위원 인선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출연 매체를 가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이 인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 상임위원은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지닌 경제 전문가이며 금융연구원 상임위원으로 금융 산업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라고 주장했고,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할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간사들에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조사 거부를 막을 입법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 법률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