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업관 논쟁 확산…정유·쿠팡 현안도 집중 추궁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위원장의 기업관과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시장·반기업적이라고 비판하자 주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과거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관해선 표현이 과도했을 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기관을 시장의 심판에 비유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장려하고 불공정한 기업은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사기업의 의사결정과 소유주를 공정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김어준·최욱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정위 현안을 언급한 일을 들어 이념 편향성을 따졌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운영이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정유 4사의 담합 의혹과 플랫폼·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홈플러스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 한화·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문제도 다뤄졌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무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 불안 속 유가 상승기에 정유업계가 이익을 추구했다는 질의에 경영진은 국민 부담에 유감을 표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국감에는 정유사 대표·부사장과 쿠팡, 토스플레이,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