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탈취 의혹 신속 조사 약속…쿠팡 조사 거부도 비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솔루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를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며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조사권이 무력화되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솔루션이 CGI 인수 실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스마트폰 방열 부품인 초박판 베이퍼챔버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GI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실사에 응했으나 인수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한화솔루션이 자회사를 세워 양산 장비를 발주했다는 내용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국감에서 CGI 기술을 참조해 개발 기간을 줄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한화솔루션을 포함해 현장검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CDS글로벌이 개발·납품한 설비 도면을 인산가가 자사 특허 출원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산정액과 최종 부과액의 차이를 놓고는 심의에서 기업 측 의견도 반영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쿠팡 조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정위의 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공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쿠팡 측 증인은 조사 거부가 절차적 권리구제 취지였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현장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입법 검토를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 강화와 독과점 플랫폼 대응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