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넘는 1주택자, 종부세 최대 36% 급등 전망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으로 설정하고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을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이 서울 고가 아파트 10곳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2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시가격 39억3400만 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종부세는 현행 1857만 원에서 중과안 적용 시 2458만 원으로 32.4% 증가했다. 공시가격 31억2800만 원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1137만 원에서 1469만 원으로 29.2% 늘었고, 반포자이 전용 84㎡는 1491만 원에서 1904만 원으로 27.7%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갓 넘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22.1%,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21.6% 각각 증가했다.

초고가 대형 주택의 세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공시가격 96억7382만 원으로 추산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종부세가 6784만 원에서 9254만 원으로 36.4% 급증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3393만 원에서 4455만 원으로 31.3% 늘었고,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2265만 원에서 3021만 원으로 33.4%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30억 원선을 새로 넘는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중과 대상에 포함돼 종부세가 832만 원에서 1030만 원으로 23.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과 향후 몇 년간 추가 보유세를 비교하면 상당수는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퇴직자 일부에서만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