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포렌식 공백 속 사건 접수 232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인력은 현재 수사관 2명뿐이다. 정원 5명에서 실무관 2명이 퇴직해 3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수사관 3명 가운데 2명은 금품 수수로 파면되고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올해 접수 사건은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2264건을 넘어섰다.

파면된 6급·7급 수사관 2명은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이 지난 3월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7월 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4년 96건, 지난해 152건이었고 올해는 지난달 7일까지 140건으로 지난해 실적의 92%에 이르렀다.

장비 도입과 라이선스 계약에도 2024년부터 올해까지 6건, 총 18억57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중 모바일 암호 해제·획득 분석 시스템 계약은 9억7400만원이다. 사건 접수도 늘어 지난달 4일 기준 고소·고발·진정이 1924건으로 지난해 전체 1943건에 근접했고, 검찰·경찰 이첩 사건은 152건으로 지난해의 약 3배였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8월 말 미제 사건은 1252건에 달했다. 접수 후 1년이 넘은 사건은 160건, 3년이 지난 사건은 46건이며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6월 17일 접수돼 51개월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6월 조직 규모의 한계를 언급했고, 김백기 대변인도 현재 인원으로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쇄신과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